[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1] 시민안전을 위한 시설물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대하여
[도시개혁 27호/겨울호,재창간5호]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도시1]
시민안전을 위한 시설물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대하여
김영민 국토안전관리원 강원지역본부 부장 youngminkim@kalis.or.kr
김정곤 도시개혁센터 안전분과장 garoo72@gmail.com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종종 시설물이나 건설 중에 있는 건축물이 붕괴했다는 뉴스를 접하곤 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붕괴사고는 과거에나 자주 발생했고 현재는 아주 가끔 발생하는 후진적인 사고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사실 시설물이나 건축물 붕괴사고는 현재에도 자주 발생하는 사고로서 안전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1,000여건 이상의 크고 작은 붕괴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명과 재산 피해 규모도 적지 않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재난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해에만 붕괴사고가 4,557건이나 발생하였으며, 2021년에는 1,062건으로 감소하였으나 2022년에는 다시 1,625건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특히, 인명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서 최근 3년간 연평균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상자 수는 연평균 약 200명에 이르고 있다.
이런 붕괴사고는 어떤 곳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일까? 붕괴사고가 발생하는 장소나 대상으로는 교량, 터널, 도로, 사면 등의 토목 시설물 그리고 건축물과 건축물을 구성하는 지붕, 창호, 벽체(마감재) 등과 건축물 주변의 옹벽, 담장 등의 부대시설이 해당한다. 그 밖에도 간판이나 철탑, 전봇대, 신호등과 같은 구조물, 건설 공사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비계, 거푸집 등의 가시설물 그리고 타워크레인과 같은 중장비도 붕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대상이다. 또한 창고나 야외에 쌓아 놓은 물건이나 토사 등이 자중을 못 버티거나 외력 등에 의해서 붕괴되는 사고도 발생하곤 한다. 붕괴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태풍, 호우, 강풍, 폭설, 산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