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22대 총선 개발공약 분석 및 평가 결과 발표
22대 총선 개발공약 분석 평가 발표
•일시 및 장소 : 2024년 4월 4일 (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 시사저널 공동]
22대 총선 개발공약 2,239개, 실현가능성은 36%에 불과
도시 대재앙 사업들 반복되지 않도록 유권자가 심판해야
∙ 국민의힘이 1,136개(51%)로 가장 많고, 녹색정의당, 진보당 적어(1.3%)
∙ 정당별 개발공약 후보자 분포는 거대 양당 모두 90% 이상
∙ 재원조달 계획 공개한 후보자는 전체의 28%밖에 안 돼
∙ 22대 총선 개발공약 재원 추정액은 전체 약 560조원
∙ 개발공약 제시할 경우,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 실현가능성 없는 개발공약 남발 중단하고, 민생 위한 정책 공약 내놓아야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이번 총선 개발공약 전수조사 및 전문가 평가를 실시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등 6개 정당의 지역구(254곳)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개발공약, 필요재원, 재원마련 방안 등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22대 총선에서 후보자들이 내놓은 개발공약은 모두 2,239개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1,136개, 전체의 51%로 가장 많았다. 민주당이 893개로 40%, 나머지 4개 정당은 9.4%로 적었다. 거대 양당이 전체 개발공약의 91%를 차지했다. 국토 균형개발을 무시한 사업성 없는 공약들을 표를 얻기 위해 남발하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개발공약 2,239개를 6개 정당 전체 지역구 후보자 608명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1인당 평균 3.7개의 개발공약을 발표한 셈이다.
이들 가운데 재원조달 계획을 공개한 후보자는 개발공약을 제시한 후보자 537명 가운데 153명에 불과했다. 전체의 28%만 재원마련 계획을 공개한 것이다. 경실련은 그간 선출직들이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단지 표를 얻기 위해 무분별한 개발공약을 내세워 온 것...